2016. 3. 16(수)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6. 2. 26.
의 안 번 호	167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 안 건 명

◦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안 제7조, 별지 제2호서식)

나. “공무직”명칭 변경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띄어쓰기)에 따라 정비(안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다. 인용법령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7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30일 조례 제1123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2조제1호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 변경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2016. 2. 12)에 따라 법률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조정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조정 및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상위법 불부합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